심형래 170억 탕감 도덕성 논란

심형래 면책허가, ‘170억 탕감, 도덕성 논란’

심형래 면책허가로 무려 170억원을 탕감받게 된다. 심형래씨(55)가 법원의 결정으로 17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씨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면책된 채무는 약 17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는 영화 제작 등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나서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어 지난 1월30일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원 판사는 지난 3월7일 심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면책 허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선임된 관재인이 뚜렷한 면책 불허가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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