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무혐의 차이점 및 다양한 사건들 모음

남자 연예인들의 성폭행, 성추행 혐의 사건이
최근 몇년 전부터 뉴스에 많이 등장했지?

뉴스에 보도가 될 때 보통
죄의 유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자라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허위보도 또한
무자비하게 보도되서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아무튼 기레기들의 허위 보도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 pass.

그런데 또 하나의 기사에서
애매한(?) 문장때문에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에 대해
나도 잠깐 혼동되었어.

당연히 무혐의 처분은 무죄가 아니지.
근데 문장 자체는 혹여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무혐의가 무죄가 아니라면, 유죄라는거야?’ 라고
혼돈할 수 있단 말이지.

무혐의와 무죄에 대해, 그 차이를 알아보자.

무혐의 = ‘범죄 아니네, 법원에 갈 필요없어!’

무죄 =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죄가 없음을 판결.

무혐의는 무죄를 논할 꺼리도 안된다는 거지.
만약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이미 법원까지 갈만큼
시시비비를 따져봐야한다는 거고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근데 무혐의다? 그냥 깨끗하다고 보면 되는거야.

이진욱, 박유천 등이 아주 사이다같은 무혐의를 받고,
이진욱을 고소했던 여성은 무고죄를 선고받았지.

쉽게 설명했으니 혼돈되었던 사람은 잘 이해가 되었을꺼야.
앞으로는 정확한 차이를 알고있자 이거야.

# 첨부링크.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네이버 지식iN]
무혐의와 무죄는 다른가?

마지막으로,
성폭행 혐의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정확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돌맹이를 던지기보단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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