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해도 아직 정년은 많이 남은 나이임에도 정년퇴직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 정년 퇴직 후에도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는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년 퇴직을 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알아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규정한 법률은 이름도 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 제 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정년은 60세로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년퇴직 나이를 65세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정년퇴직 나이가 되는 것은 적어도 2033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이 시기를 미리미리 대처하고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요즘 가장 인기 좋은 직업 중 하나인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경우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임과 퇴직 후 연금 때문에 더욱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인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역시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검토중에 있긴 합니다. 이는 신규 합격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재직중인 공무원 모두에게 구간별로 적용될 예정이라 제법 큰 변화가 될 듯 합니다.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가 상향된다면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사회 전반에 평균 퇴직연령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사기업들의 경우 만60세인 정년 퇴직 나이조차 채우지 못하고 50대에 실질적인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변화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혜택의 꽃인 공무원 연금은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라서 연금개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연금지급률이 연도별로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이 9%로 상향되었고 연금지급률은 과거 1.8%에서 1.7%로 하향되었습니다.
거기에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연금지극률 중 1%는 재직 30년까지 소득재분배 적용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적용비율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의 재직기간은 적용을 제외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본래 퇴직 후 바로 수령이 가능했습니다만 현재 그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습니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는 퇴직 이후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형평성 문제로 시기별로 수령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한 공무원이라면 60세부터, 22년부터 23년까지는 61세부터, 24년부터 26년까지는 62세부터, 27년부터 29년까지는 63세부터, 30년부터 32년까지는 64세부터, 2033년 이후 퇴직 공무원은 65세부터 지급이 됩니다.
교사 정년
일반적인 기업의 정년퇴직 나이는 60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사의 경우 조금 더 긴 정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2살 더 많은 62세가 정년이라서 교사라는 직업이 더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특별한 공무원이라고 할만합니다.
한편 정년퇴직 나이가 늦어질 경우 연금 개시년도도 늦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마도 모두 개인사정이나 건강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교사라는 직업이 정년까지 재직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년퇴직이 늦어지면 교사도 더 늦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다들 들어보신 바가 있으실테지만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정년 나이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변화할 정년 나이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