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대상에 대중가수 등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 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유인 즉슨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운동선수뿐 아니라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가수들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9월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25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 뼈대는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입니다.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본격 논의되진 못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상현 의원 등은 병역벚 개정안에 대해 현행 병역법 시행령 에는 대중문화 분야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지 않아, 대중문화 연예인은 국위선양에 공을 세우더라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제안한것 이라고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 아시아게임 등 국제스포츠대회에서, 문화예술인이 클래식 대회나 무용 대회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내면 병역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가수나 배우 등은 국제가요제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는데요. 대중문화 분야는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공신력과 대표성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기준이 어렵고, 브레이크댄서(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확대 요구 가능성이 커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분야에서의 활동이 개인 영리 활동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중문화계는 반대로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찬성하며 촉구했는데요.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은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을 받는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대중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크댄싱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 획득 가능성도 높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가수와 연기자만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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